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 ○ 경관관련 국비지원 현황사업
   -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(주관부처 :국토해양부, 도시계획학회)
   -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 (주관부처 : 행정안전부)
   - 산업디자인개발사업 (주관부처 : 지식경제부, 한국디자인진흥원)
 ○ 경관 대상사업
   - 가로 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,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등
 ○ 경관법 제15조 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)
   - 경관법에서 경관사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음
  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의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중 경관부분이 있으나 포괄적으로 경관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은 미약함
 ○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 재정부담 과중으로 사업추진 애로
  ※ 국정과제 35 녹색한반도 창출과 관련 세부사업으로 경관창출사업 추진
 
  【 건의 내용 】
 ○ 경관법 제15조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) 규정에 국가재정지원 근거마련하고 경관사업에 대하여 국비지원(70:30) 요구
   <현    행>  제15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   <개정건의>  제15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