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

▣ 현황 및 문제점

  ○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(2020목표) 내용

      - 광역도시계획에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고,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

        로 설정하여, 개발수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

        ⇒ 그러나, 현재는 조정가능지역 지정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GB 해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시, 건설

        교통부장관 승인 필요

  ○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된 승인절차의 재이행으로 비효율 초래

  ○ 조정가능지역 허용총량 범위내의 GB해제 처리기간 장시간 소요(최소 6개월)

▣ 건의 내용

○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는 도시관리계획(GB해제) 결정권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 (⇒ 관련법령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