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

<현황 및 문제점>

 1. 금년 양곡연도말 재고량이 적정재고량 72만톤을 초과한 140만톤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금년 수확기 벼 생산농가의 쌀 수급불안심리 증가로 영농의욕 상실

 2. '00년 30만톤 대북지원을 계기로 '07년까지 240만톤을 지원하면서 북한은 기아를 면하고 국내에는 적정재고량을 유지하였음

 3.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정부 및 RPC의 쌀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은 한계

 4. 쌀의 사료용 공급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 요함

 <건의사항>

 1. 국내 쌀 수급조절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

   - 남북관계개선과 국내외 정세, 국민정서 고려 필요

   - 기초생활자 우선지원 및 구상무역을 통한 대북 쌀지원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지원방식 고려

 2. 남북관계에 따른 대북 쌀 지원이 어려울 경우 유엔 분담금 방식을 통해 어려운 나라에 쌀 지원 또는 국제구호단체에 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