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번호 | 23 - 3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과제명 | 대규모 투자기업 전력인입비용 지원 [ 수용곤란] | |||
| 건의과제 주요내용 |
[현황 및 문제점] 1. 산업단지내 투자기업이 전력공급을 위해 1만kw를 초과하는 대용량 전력을 공장까지 인입하는 경우, 승압정도에 따른 설치비용을 입주기업이 부담(한전전기공급 약관) - 일반전력 : 1만kw이하(kw당 원인자부담 13천원) - 대용량전력 : 1만kw이상, 전용설비(지중화) 비용 원인자부담 2. 투자결정 이후 투자기업이 대용량 전용선로 설비공사에 소요되는 과중한 비용 부담으로 경영활동에 애로
[건의사항] 1. 1만kw 이상의 전력인입(변전소 -> 공장) 비용을 공급자(한전)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'한전 전기공급 약관'개정 2. 대용량 전력전용설비 공사비 지원으로 기업의 재정부담 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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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법령 |
nul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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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출 자치단체 | 시/도 | 경상북도 | 부서 | 투자유치과 |
| 담당자 | 김경도 | 연락처 | 053-950-3866 | |
| 업무담당 | 대외협력부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 | 재정연구위원 |
| 중앙부처 | 시/도 | 지식경제부 | 부서 | 전력계통과 |
| 담당자 | 김종달 | 연락처 | 지식경제부 | 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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