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번호 | 24 - 14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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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제명 | 국도 및 고속도로 IC 파손도로 복구건의 [ 일부수용 ] | |||
| 건의과제 주요내용 |
□ 현 황 o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와 관련 구제역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고속도로 IC 및 주요 도로에 소독통제 초소 설치 운영 - 설치 개소수 : 전북 150개소(국도·IC 78, 지방도 72) - 도로파손 현황 : 전북 53개소(국도 21, IC 16, 지방도 16) □ 문제점 o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위하여 주요로선 도로변에 소독기를 설치하고 소독방지턱과 소독약의 장기간 사용으로 도로면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o 국도 및 고속도로IC 파손부분을 국도유지관리소 및 고속도로관리 공단에서는 지자체에 보수토록 요구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 가중 ※ 1개소당 보수비용 : 10,000천원 정도소요 □ 건의사항 o 전국적인 구제역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소독초소 운영으로 파손된 국도 및 고속도로 IC는 중앙정부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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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법령 |
nul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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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출 자치단체 | 시/도 | 전라북도 | 부서 | |
| 담당자 | 연락처 | |||
| 업무담당 | 대외협력부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 | 재정연구위원 |
| 중앙부처 | 시/도 | 국토해양부 | 부서 | 도로운영과 |
| 담당자 | 연락처 | 국토해양부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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