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| 의안번호 | 27 - 3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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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제명 |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 건의 [ 장기검토 ] | |||
| 건의과제 주요내용 |
□ 건의 개요 ○ 중앙의 AI확진 판정 독점으로 감염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축산농가 피해 증가로 주민 불만 가중 - 지자체에 AI 확진 기능을 이양하에 신속 대응토록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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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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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출 자치단체 | 시/도 | 경기도 | 부서 | |
| 담당자 | 연락처 | |||
| 업무담당 | 대외협력부 | 분권지원부장 | 정책연구실 | 정책연구실장 |
| 중앙부처 | 시/도 | 농식품부 | 부서 | 방역관리과 |
| 담당자 | 이기중 | 연락처 | 농림축산식품부 | 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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