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

      ㅇ 분권교부세 3대사업 국고환원은 순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전

-            - 사회복지사업은 국민 최저수요(National minimum) 사업으로 정부책임

-           - 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로 국민에 대한 균형적 혜택제공

     ㅇ 생활발전계정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광역발전계정사업은 현행유지

            - 국지도 및 임도시설 등의 사업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추진 가능

            - 시도 자율편성예산 일정수준 유지 가능

    ㅇ 지특회계의 자율성 확대와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을 통한 지방자치

        단체의 재정건전성 유도

- 현재 부처의 사업별 지원대상 가이드라인 완화 또는 폐지

-       - 체육, 문화사업 등 국고보조비율을 현 30~40%를 70~80% 이상 확대

  * 사업별 지원비율 한도 최소 70%이상으로 설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