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

□ 현 황

? (정수) 2∼3명(특별시,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 및 도는 3명)

? (직급) 행정부지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(고위공무원단, 가등급)

정무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

※ (서울시 행정부시장) 정무직 국가공무원, (서울시 정무부시장) 정무직 지방공무원

? (사무) 행정부지사는 시·도의 사무 총괄, 소속 공무원 지휘·감독

정무부지사는 시·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 수행

※ 정무부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지사의 업무 분담하여 수행 가능, 이 경우 정무부지사 명칭을 조례로 정함

□ 문 제 점

? 민선자치 이후 행정의 효율성, 주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광역행정 기능 폭증,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가교 역할 증대로 시·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비중 대폭 강화

? 민선자치 이후 시·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책무가 과거에 비할 수 없이 강화되었음에도 그에 맞는 처우 미흡

※ 민선자치이후 단체장에 대한 역할과 인식은 강화되었으나 부단체장에 대한 처우와 인식에는 전혀 변화없음

□ 개선방안

? 시·도 부단체장 책무에 맞게 차관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 건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