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

?? 현황 및 문제점

?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20년간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 유지

- 실제로 지방세 비중이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

?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, 국고보조사업 지방부담액 등의 지속적 증가

- 무상보육·급식 실시, 기초연금제 도입, 기초생활보장 개편 등

? ‘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 세율 추가 5% 인상 약속 미 이행

- ‘14년도 인상분(6%)은 취득세율 영구인하(4→1%) 재정보전 목적

? 지방소비세 추가 세율인상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 간의 시각차 존재

- ‘11~’13년도 법인세 등 국세수입 결손으로 정부의 세율인상 여력 부족

?? 개선방안

? 지방소비세 세율의 추가 인상

- 지방재정의 시급성을 감안 미 이행분은 조속히 인상(11→16%)

- 장기적으로 20%까지 인상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:4 수준으로 개편

?? 논의사항

?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·도간 연대하여 정책건의 연중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