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

� 현 황

> 「건설산업기본법」등 위반 관련 체납(과태료, 과징금)이 총 454건 체납액 922백만원(‘14년 결산), 이 중 과징금 체납이 15건, 465백만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50%를 차지하고 있음

> 우리 道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매년 그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

> 문 제 점

"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2조, 같은 법 시행령 [별표6]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

" 법 위반 건설업체 대부분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선택하나, 부과된 과징금을 고의로 기피 또는 납부하지 않아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법 미비로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으로 전환이 불가한 실정임

" 건의사항

;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위해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

;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2조(영업정지 등) 제3항

※ 유사사례 : 「식품위생법」제82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