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  o ´93년부터 국채로 대여해주던 재정특별융자금을 ´04년부터 중단하고 차입금을 회수(´07년 338억원, ´08년 258억원 등)하고 있어 기금 부족으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
  o 2008년부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격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이 곤란한 형편
     ※ ´08 중소기업 융자예상액 : 740여억원
       - 확보(융자가능)액 133억원, 부족액 약 600여억원

【 건의 내용 】
  o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 확충을 통한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종전(´93 ~ ´03)에 시행하던 재정특별융자금 제도를 부활 시행 요망